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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e 제보 사례 가품 유통 근절,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옷 좋아하는 변리사 ‘뎡별’

2023.09.27 00:00


패션 업계에 만연하는 가품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장한 페이크네버 캠페인.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옷 좋아하는 변리사 ‘뎡별’님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뎡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옷 좋아하는 변리사’라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뎡별입니다.”



직업은 변리사이고, 옷을 좋아해서 블로그에서 옷 관련 콘텐츠와 패션 관련 지식재산권 콘텐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연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국내 여성 디자이너 브랜드들을 좋아하는데, 해당 브랜드들의 지식재산권을 다룬 콘텐츠들을 본 적이 없기도 했고, 그런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마침 패션과 지식재산권, 둘 다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뎡별님은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가품을 잘못 구매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오픈마켓에 가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품을 잘못 구매한 경험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공식 사이트나 정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에서(29CM, 무신사 등)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오픈마켓에서 저렴한 제품을 발견하면 ‘여기는 진짜 같은데? 돈 아낄 겸 한 번 사볼까?’라는 유혹이 종종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가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늘 무신사나 29CM와 같은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있죠. 실제로 작년에 친구 선물로 오픈마켓에서 컨버스를 구매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취소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주문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닛뮤트’라는 국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해당 브랜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가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실제로 지인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도 해당 브랜드의 가품을 잘못 구매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례가 여럿 있기도 했고요.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니, 미닛뮤트 제품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품절이 빠른 편이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품인 줄 알고 거래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품질도 떨어지고, 디자인도 다른 가품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가품이 많이 생겨나니까, 미닛뮤트 측에서도 제품 택에 정품 인증용 QR 코드를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Q3. 온라인 가품 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가품 유통 시장의 규모가 엄청 커졌고, 이로 인한 국내 패션 브랜드의 손실이 약 22조 원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가품의 제작과 유통이 거의 높은 비율로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라고 소개해 드렸던 미닛뮤트의 카피 제품도 중국 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상품 조차도 카피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보고, 카피 속도에 크게 놀란 기억이 있죠.


Q4. 말씀 주신 대로 국내 가품 피해 규모가 OECD 국가 중 상위 8위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품의 형태도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주의해야 될 가품의 형태가
바로 ‘명품 업사이클링’이랑 ‘명품 노벨티’예요.“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명품 업사이클링 1’은 명품 브랜드 제품에 사용된 부자재들을 재활용하여 목걸이나 귀걸이와 같은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판매자들은 제품에 사용된 부자재가 정품이라고 강조하지만, 부자재의 정품 여부와는 관계없이 권리 소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품 업사이클링 이름으로 제작 및 판매되는 제품들은 모두 상표법 위반에 해당돼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샤넬에서 외국의 명품 업사이클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명품 노벨티 2’는 명품 브랜드에서 홍보 혹은 VIP 서비스를 위해 에코백, 파우치, 가방 등에 로고를 넣어 제공하는 제품을 일컫는데요. 오픈마켓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명품 노벨티라는 제목으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해당 제품들은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정품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명품 노벨티라는 이름 하에 명품 로고를 불법으로 단 가품들이 새롭게 제작 및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1 명품 브랜드 제품 제작 시 사용된 부자재들을 재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방식.
2 명품 브랜드에서 홍보나 VIP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공식 발매 이외의 제품.


Q5. 그럼, 가품 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요가 있으니 가품이 제작 및 유통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수요를 줄여야 가품 유통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브랜드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가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는 사실 이중 지출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품은 품질, 디테일에 있어 정품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소비자들은 저렴하더라도 속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품 판매처에서 구매하려는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브랜드들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가품 유통을 적발하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Q6. 특히 브랜드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알려주신다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상표권 3이나 디자인권 4을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표 등록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표권 등록을 받지 않은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블로그에서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지식재산권 살펴보기’라는 콘텐츠를 연재하며 찾아보니,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아서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상표권 등록 자체를 잘 모르거나, 중요성을 잘 몰라서 등록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요.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품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상표권과 디자인권 확보는 필수로 진행해야 돼요. 사실 브랜드 규모가 커지고 인지도가 쌓이면 상표법 5뿐만 아니라 부정 경쟁 방지법 6 등 대처 방법들이 더 있긴 한데, 이제 막 떠오르는 국내 브랜드들은 이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물론 쉽진 않겠지만, 브랜드 측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품 유통은 서서히 그 브랜드를 잠식해나가는 면이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브랜드의 상표가 ‘브랜드의 출처 표시’가 아닌 하나의 ‘디자인적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는 결국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3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4 산업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 (출처: 우리말샘)
5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신용 확보와 부정 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상표와 상표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6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막아서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Q7. 가품 유통을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 3일, 상표법 개정을 통해 짝퉁 방지법이 발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가품 판매 적발 시 판매 중단 및 계정 정지,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긴 하지만, 저는 오픈마켓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국 지식재산권 매거진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 오픈마켓 측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이랑 가품 삭제, 가품 판매 계정 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추가적으로 오픈마켓 측에 부과된 책임은 가품 유통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부여되는 1천만 원의 벌금이라, 그 외의 또 다른 조치를 촉구해낼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이 보완되면 가품 유통 근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Q8. 가품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페이크네버 캠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이크네버 캠페인을 시작으로 가품 유통이 줄어들고,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국내 신생 브랜드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도 가품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시간적∙금전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텐데, 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새로운 창구가 열린 것 같아서 든든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또 페이크네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가품 유통 현황을 알리려고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일부 패션이나 브랜드에 큰 관심이 없고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들은 최저가를 찾아 구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목소리가 생겼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 페이크네버 캠페인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9. 페이크네버 캠페인을 알게 된 후에 뎡별님께 생긴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위주로만 관심 갖고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가품 피해를 입고 있는 줄은 잘 몰랐어요. 인지도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가품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수많은 국내 브랜드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페이크네버 캠페인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 가품 적발 사례를 비교하는 FAKE REPORT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가품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제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라, 동생에게도 가품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옷 구매 시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려고 해요.


Q10. 페이크네버 캠페인은 앞으로도 가품 근절 및 건강한 유통 문화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예정인데요. 혹시 페이크네버 캠페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캠페인 자체가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품 유통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랑 관심이거든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시간적, 감정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페이크네버 캠페인에서 지금처럼만 지속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카피 상품의 제작-유통-판매 과정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까지, 페이크네버 캠페인은 뎡별님과 함께 디자인 카피 상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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