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브랜드의 모델, 제품 사진을 타인이 활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인가요?i) 모델 초상권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모델로부터 사전 명시적인 동의(사용채널(범위)), 사용 기간이 명시된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ii) 제품 사진(저작권) 사용이 필요한 경우,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단순한 제품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경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문제 제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요?병행수입상품이 i)진정상품이고, ii)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iii)진정상품으로 품질이 동일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상품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
상표 출원 시 바로 상표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상표 등록 까지는 1)사전조사, 2)출원, 3)심사, 4)출원공고 5)등록료 납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원은 “요청(apply)”하는 단계로, 출원한 것만으로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이 완료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심사의 경우 상표 출원일로부터 12개월~15개월 후에 최종 등록됩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 결정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별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지식재산권의 존속 기간은 한 번 권리를 취득했을 때의 지속되는 유효 기간을 뜻합니다. 종류별로 아래와 같은 존속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 20년 [실용신안권] : 10년 [디자인권] : 20년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목적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기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취득 [상표권] : 물품과 업종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취득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취득 [디자인권] :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 취득